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(문단 편집) ==== [[더불어민주당]] ==== * [[조승래]]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]]이 [[김성회(방송인)|김성회]]와의 인터뷰에서, 주전자닷컴을 대체하는 국영사이트 개설에 대해 [[https://youtu.be/asgdeFUWd2w?t=334|지극히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]]. * 이 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포함 국회의원 17인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하면서 비영리 게임의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법안을 입안하게 되었다. 이 규제 논란이 비영리 게임의 등급 심사가 원인인 만큼 법적인 해결법으로 기대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